상표출원이란?!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상표법에 규정된 심사를 거쳐 등록여부가 결정됩니다.
타인의 무단사용을 금지시키는 등의 권리행사는 상표등록이후에 가능합니다.

상표제도

상표는 제품(제품)의 출처 (제조자, 판매원, 수입원 등)를 표시하기 위한 식별표지, 즉 제품의 이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브랜드”로 통칭 되지만,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예:화장품, 의류, 컴퓨터 등)의 표지로 사용되는 상표(Trade Mark)와 “택배업”등과 같은 용역 (서비스 업) 의 출처표지로 사용되는서비스표(Service Mark)로 분류됩니다. 상표는 문자, 로고, 그림, 기호, 문자 + 로고, 문자 + 그림, 입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상표종류
  • 상표(Trade Mark)

    서비스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시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
    (광고,금융,요식업 등 서비스업의 식별표지)

  • 서비스표(Service Mark)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시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
    (광고, 금융, 요식업 등 서비스업의 식별표지)

  • 단체표장(Collective Mark)

    동종업자가 설립한 법인의 단체 구성원이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장 (협동조합 등)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상표출원만으로 동일 및 유사상품에 대한 우선권이 보장되며 출원된 순서에 따라 특허청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기간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약 8~12개월 소요됩니다.

상표등록 요건
  • 상표가 식별력이 있을 것

    출원상표가 자기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상표등록이 안되는 것 : 상품의 보통명칭, 성질표시적 상표, 현저한 지리적 표시, 흔한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한 표장, 관용상표

  • 타인의 선출원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을 것

    본인이 출원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하였거나 출원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 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업)이 서로 비유사하다면 등록될 수 도 있습니다.

  •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 유사하지 않을 것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유명상표는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유명상표의 주지도가 현저할 경우에는 지정상품이 비유사하더라도 이와 동일, 유사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상품의 품질을 오인시키거나 수요자를 기만하는 상표가 아닐 것

    출원하는 상표가 지정 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품의 품질 또는 상품자체를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저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를 포함하지 않을 것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상호, 초상 등이나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등록이 허용됩니다.

상표권

상표등록을 출원하고 일정기간 (통상 8개월 ~ 10개월) 이 지나면 특허청의 심사를 거치며, 등록 받을 수 있는 상표로 결정되는 경우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상표권으로 설정 등록이 됩니다.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존속하며, 만료시점이 되면 존속기간을 10년간 씩 연장해 나갈 수 있고,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상표출원 및 등록비용
상표출원 및 등록비용
특허청관납료 관납료 대리인수수료
상표출원 62,000원 종류별로 약간 차이
상표등록 220,000원(10년) 140,000원(5년) 약간

※심사관 의견이 난해한 시안일시 의견서의 대한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별도

국내 상표출원 1상표 1류가 기준이며, 류가 추가되면 비용이 추가됩니다.
우선 심사 및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T.02)543-1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