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상표법에 규정된 심사를 거쳐 등록여부가 결정됩니다.
타인의 무단사용을 금지시키는 등의 권리행사는 상표등록이후에 가능합니다.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상표법에 규정된 심사를 거쳐 등록여부가 결정됩니다.
타인의 무단사용을 금지시키는 등의 권리행사는 상표등록이후에 가능합니다.
상표는 제품(제품)의 출처 (제조자, 판매원, 수입원 등)를 표시하기 위한 식별표지, 즉 제품의 이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브랜드”로 통칭 되지만,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예:화장품, 의류, 컴퓨터 등)의 표지로 사용되는 상표(Trade Mark)와 “택배업”등과 같은 용역 (서비스 업) 의 출처표지로 사용되는서비스표(Service Mark)로 분류됩니다. 상표는 문자, 로고, 그림, 기호, 문자 + 로고, 문자 + 그림, 입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시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
(광고,금융,요식업 등 서비스업의 식별표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시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
(광고, 금융, 요식업 등 서비스업의 식별표지)
동종업자가 설립한 법인의 단체 구성원이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장 (협동조합 등)
상표출원만으로 동일 및 유사상품에 대한 우선권이 보장되며 출원된 순서에 따라 특허청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기간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약 8~12개월 소요됩니다.
출원상표가 자기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상표등록이 안되는 것 : 상품의 보통명칭, 성질표시적 상표, 현저한 지리적 표시, 흔한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한 표장, 관용상표
본인이 출원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하였거나 출원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 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업)이 서로 비유사하다면 등록될 수 도 있습니다.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유명상표는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유명상표의 주지도가 현저할 경우에는 지정상품이 비유사하더라도 이와 동일, 유사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원하는 상표가 지정 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품의 품질 또는 상품자체를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상호, 초상 등이나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등록이 허용됩니다.
상표등록을 출원하고 일정기간 (통상 8개월 ~ 10개월) 이 지나면 특허청의 심사를 거치며, 등록 받을 수 있는 상표로 결정되는 경우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상표권으로 설정 등록이 됩니다.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존속하며, 만료시점이 되면 존속기간을 10년간 씩 연장해 나갈 수 있고,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특허청관납료 | 관납료 | 대리인수수료 | |
|---|---|---|---|
| 상표출원 | 62,000원 | 종류별로 약간 차이 | |
| 상표등록 | 220,000원(10년) | 140,000원(5년) | 약간 |
※심사관 의견이 난해한 시안일시 의견서의 대한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별도
국내 상표출원 1상표 1류가 기준이며, 류가 추가되면 비용이 추가됩니다.
우선 심사 및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T.02)543-1175